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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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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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시민 2 바른 1 선인 1 씨에스 1 여는 1 집현 1 청신 1 하늘 1 신화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노성진 2 박형섭 1 김진 1 김현영 1 구본원 1 김철영 1 맹주천 1 김차곤 1 김남준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두5400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2하,1150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2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1, 2019.12.12, 기각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4, 2019.11.2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1, 2019.05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
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2, 2018.07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6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7누10508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7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, 2014.04.07, 기각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76, 2014.02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6, 2014.01.03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3년

10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21, 2013.09.3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11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512, 2012.12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2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570, 2012.12.2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3. 서울행법 2012. 11. 1. 선고 2011구합20239,26770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5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1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46, 2012.07.3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5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20034 판결
  [임금][공2012상,427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1년

16. 서울고법 2011. 8. 10. 선고 2010누37782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43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

1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912, 2011.07.1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5239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19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7, 2011.02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20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78, 2010.12.0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1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18, 2010.11.0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28. 선고 2009고단590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18, 2010.09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7, 2010.08.16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5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69, 2010.08.1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6. 서울행법 2010. 7. 23.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370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27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두5479 판결
  [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][공2010하,1669]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

28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28, 2010.07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275, 2010.04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0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두888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0상,82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9년

3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112, 2009.07.1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32.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노134, 2008.10.02, 초심일부취소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3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두1924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3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36, 2007.07.1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1, 2007.07.1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0, 2007.07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12, 2007.05.2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8, 2007.05.1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2, 2007.04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40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299, 2006.10.26, 초심취소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73, 2006.09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2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43, 2006.08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3. 서울행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370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8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업협동조합법

4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6, 2006.03.1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999년

45. 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471, 1999.08.1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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